▲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은 30일 최근 5 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사유 1 위는 정신질환이며 , 병역면탈사건 유형 1 위도 정신질환 위장이었다고 밝혔다 .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 년간 병역판정검사 면제 사유별 현황 자료와 최근 5 년간 병역면탈 사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역면제자의 20% 인 6,705 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으며 , 병역면탈 사건의 29% 인 113 건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됐다 . 2023 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던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정신질환 위장으로 합하면 249 건 , 무려 64% 에 이른다 .

반면 최근 5 년간 병역면탈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 명 중 재판 중인 31 명을 제외한 263 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 명 , 겨우 2.7% 에 불과하고 대부분 77.6% 인 204 명은 집행유예 ( 선고유예 ) 처분을 받았다 .

박 의원은 "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했으며 , " 병역 비리자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 그리고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