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는 보험일까? 조공일까?
인도주의를 내 세운 식량 무상지원이란 것은 보험일까? 조공일까?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보험일까? 조공일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우리 대한국민 모두가 다 아다시피 북한 김왕조는 수억원짜리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쏘아 댄다. 가격을 헤아릴 수 조차 없는 핵실험도 펑펑 해댔다. 그러고도 인민들은 옥수수 죽도 못먹는다고 한다. 춘궁기를 못이겨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김정은 왕조를 향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규정지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
인간이 잘 살자고 만들어 낸 정치사를 까 뒤집어 보면 진시황제 이래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진 대륙의 역사는 천자(天子)라는 브랜디를 계발하여 제후국을 호령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농락했다. 루스벨트의 부국강병정책이 먹혀들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달러($)라는 브랜디를 계발하여 굴뚝산업을 제치고 달러제조회사 하나만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세상을 농락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하리만큼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막말을 바라보면서 청조말의 북양대신 이홍장이 생각난다.
그는 지금부터 145년 전 그러니까 1864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고는 청 정부의 요직에 올라 북양대신이란 거창하고 차고 넘치는 칭호를 받았다. 북양대신은 청국이 1861년 설립한 외교기구인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 소속된 통상대신으로 천진에 근거지를 두었다. 이홍장은 1870년 이후 남북 통상대신 직책을 모두 장악하고 외교를 관장하였다.
그가 조선의 조야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홍장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으로 외세를 막아내려는 시도를 펼치던 임오군란(1882년)부터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홍장은 조선의 고위 관료들을 통하여 청국의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879년 이홍장은 영중추부사 이유원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이 빠른 시일 내에 영국과 미국에 개국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이홍장이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의 이이제이 계책이 이어진 것이었다. 특히 1881년 전후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배후에서 조정하고 성사시킨 인물이 이홍장이다. 그는 고종에게 대미수교를 권고하고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라는 점을 조약에 삽입시켜 청국의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대외적으로 공인시켰다. 더욱이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조선 내정을 간섭하던 원세개가 이홍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으므로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 조야에서 북양대신이라는 칭호는 곧 청국의 황제 광서제보다 실질적인 지배자로 인식되었다.
이제 오늘날 미국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승만의 친미주의에 힘입어 한국 독립을 돕고 유엔을 이끌어 들여와 6. 25동란을 진압시킨 후 한국 근대화에 절대적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는 마치 북양대신 이홍장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을 겨냥해 '매우 위험한 지역에 있으며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세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를 지키느라 50억 달러(약 5조8800억 원)를 쓰고 있다"며 "그들은 1년에 5억 달러만 쓴다. 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1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분담금을 인상했다고 자랑을 늘어놨다. 지난달 27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설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현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부자에다 아마도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probably doesn't like us too much) 나라를 지키느라 4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국 관료들에게) 그들에게 전화해 나머지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라고 했다"며 "그들은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언급한 나라가 위험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방위비를 훨씬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미는 지난 2월 미국과 올 한 해에만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1조389억 원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인 9602억 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된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위스콘신에서 비슷한 연설을 했을 때 해당국이 한국이냐 사우디아라비아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며 거론한 수치가 바로 50억 달러와 5억 달러였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날 워싱턴DC 북한 전문가들도 트위터에서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칭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그가 한국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작동 방식이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국과 어긋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장은 "다른 나라를 보호국처럼 취급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며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목표나 공유 가치보다 비용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일관된 행동"이라며 "비용 분담에 대한 수치를 틀리게 말하는 것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냉혹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교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제관계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말이 통용된다. 이것은 국제관계란 자국의 이익우선의 정책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자립해야한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더 이상 구호물자나 얻어먹든 응석받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존하던 빈천한 나라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 부터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아내는 ‘NO' 라는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인도적 식량지원이 아니라 극빈국을 돕는 형식인 차관형태의 확실한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협상태도란 핵을 위시한 살상무기가 두려워서 인도적 지원을 하니 마니가 아닌 보험성격이 짙은 남북협상이 아닌 차관을 주는 형식의 직접적인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력을 입으로 외교력으로 드높여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험을 들거나 조공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자주 자립 자강하는 길이 답이다.'
도둑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어느 국가든 큰 재정을 움직여서 국방력을 갖추는 것은 일단 유사시에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는 입만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고 김정은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니 그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다.
천하 만민들아! 광화문에서 여가 옳니 야가 옳니 하는 말 집어치우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조국의 국방력을 무한으로 키우자는 목소리를 드높여라!
그리고 대한민국아! 속 차려라! 역사는 말한다. 오로지 자주 자강 자립이 그 나라를 지켜내는 약이라고 쓰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는데 촛불이 약이 아니다. 노동권도 약이 아니다. 수능만점도 약이 아니다.
오로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할 뿐이다.
